북한의 김달현정무원부총리 서울방문을 계기로 대북경협문제가 정부 재계의
관심사로 뜨거워지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은 물론 재계등이 서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있어 일반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선 정부의 기본방침은 남북상호핵사찰을 북한이 수락해야만 경제협력이
재개될수 있고 특히 김달현부총리가 제의한 시범사업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있다.

이동복남북고위급회담 대변인도 21일 이같은 문제를 재확인하면서
경제계가 너무 낙관하거나 단편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경제계가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는게 아니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또다른 목소리를 내고있다.

핵문제연계원칙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는
시범사업을 일부 수용할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율배반같은 얘기같지만 "안된다"는 쪽보다는 "된다"는 쪽에 비중을 둔
설명이다. 결국 이를 뒤집어보면 핵연계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이를 비켜
갈수있는 명분과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발언이 일부 수용가능성으로 언론에 비치고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또다른 해석은 우리정부가 내걸고 있는
핵문제가북측으로부터 태도변화가능성에대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지않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모종의 언질"을 토대로 핵타결에 대비해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를 미리진행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동복대변인도 "북과의 모든
절차와 협의등은 계속진행하되 실행은 핵타결이후라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바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어디까지나 확인되지않은 가설을 전제로한
"감잡기"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수용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는 또다른 측면은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가 기대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그야말로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나 그야말로 남북협력사업을위해 예외적인 특별취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는 일본등이 북한에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북에 진출하면 자원과 인력활용등에 있어서
불이한 위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대북경제진출의
터를 빨리잡자는 극히 타산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대 국가의 경제관계를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원칙없이 진출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수 없는 편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북경협의 돌파구는 북의 핵상호사찰에 대한 수용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이번 김달현부총리의 서울방문이 큰 관심을 끄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노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핵에 대한 모종의 보따리를 풀어 전달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큰 편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역시 김부총리의 주머니속에 있다고 볼수 있다.
도착당시의 설명대로 단순한 "산업시찰"로 그칠것인지,아니면 항간의
기대대로 "경협의 새돌파구"를 마련할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21일
노태우대통령이 금년도 상반기주요정책평가보고회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한.미.일의 공조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점차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점을 보면 뭔가 큰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무리는 아닌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