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 ... 부산지방철도청

입력1992.07.21 수정1992.07.21

<>관리국 후생과장 박태곤 <> " 관리과장 박태화 <> 영천역장 정재후
<>경리국 재산2과장 최근택 <> 부산진역 구내과장 윤희성
<> " 화물과장 양석호 <> 부산역 여객과장 염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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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싹 날리자"…佛, 관료주의 개혁 추진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파리 기업총국(DGE) 청사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관료주의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행정 서류 묶음을 던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민간 등에서 나온 제안 5500건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기로 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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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수출이 이끈 1분기 '깜짝 성장'…역시 관건은 민간 활력

지난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높아 발표한 한국은행도 놀랍다는 평가를 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성장해 한 분기에 지난해 연간 성장률(1.4%)에 근접했다. ‘연간 2%’ 성장이 버겁게만 여겨진 최근 1~2년간 분위기를 돌아볼 때 ‘깜짝 성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내용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정부(0%)가 아니라 민간(1.3%)이 성장을 주도한 것이 눈에 띈다.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두고 ‘선거용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소비든 투자든 민간 경제가 살아 움직여야 성장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정부도 연초부터 예산 신속 집행으로 소비에 기여했기에 정부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는 면했다. 수출 기여도 역시 여전하다. 민간소비가 늘어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기여도는 네 분기 연속 플러스다. 전체적으로 ‘민간 주도 성장’으로 정상화에 파란 불이 켜진 셈이다.문제는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반도체 수출만 해도 인공지능(AI)산업을 포함한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덕이 크다. 내수 역시 갤럭시S24 같은 신상품이 더 나와 민간소비를 기조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보다 성장에 낙수 효과가 훨씬 큰 기업 투자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1분기 설비투자는 0.8% 감소세를 보였다. 더구나 ‘3고’(高) ‘5고’ 할 정도로 환율, 유가, 금리, 물가, 임금 모두 만만찮다. 국내외 경제 여건 모두 여전히 불안하다. 제2의 양곡법 등 반시장적 입법을 밀어붙이는 거대 야당의 움직임도 걱정스럽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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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주發 소금 대란…무작정 공장 세우는 재해관련법 손질해야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공장 가동 중단 사태는 재해 사고 발생에 대한 과도한 법 적용이 산업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다.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파장이 커지자 고용부는 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10일 넘게 정제염 공급이 끊기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재해 발생 때마다 획일적으로 공장 전체 가동을 장기간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산안법 자체에도 허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작업중지 명령 요건이 모호하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산재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등 추상적이다(산안법 55조). 자의적 해석과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근로감독관 재량권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고 있다. 감독관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 기간도 들쑥날쑥하다는 게 산업계의 하소연이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가 복잡한 것도 문제다. 작업중지 명령은 근로감독관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제는 감독관 현장 확인 뒤 심의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해제 신청 전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및 실태 점검 등을 감안하면 모두 다섯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작업중지 해제에 평균 40.5일이나 걸렸다.이는 산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반도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