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상업어음을 할인할 때 금융기관의 상거래 여부
확인절차를 세금계산서만을 첨부토록 간소화하고 대출동결조치를
취할때에도 상업어음 할인은 예외로 인정해 줄것을 21일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자금조달원이 제한돼 있는 비상장기업들에 상업어음
할인이 가장 핵심적인 단기자금 조달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 의존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이같이 요청했다.

상의는 최근 한국은행이 융통어음 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어음할인때 발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등을
기재,전화로 이를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원활한 어음유통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정부가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할 때도 상업어음할인은 예외를 인정,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한국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해주고 우량중소적격업체에 적용하는
면책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할인기피로 도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적격업체의 진성어음도 어음할인에 애로를 겪고 있고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다소 자금여유가 생겼는데도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을 기피하고있는 것이 이 건의를 하게된 배경이라고
상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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