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단속...서울시, 처벌강화/법개정 검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구두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각 제화업체 및 판매업소에 공문을 발송, 다음달 10일까지
불법발행상품권을 모두 회수토록 지시하는 한편 8월11일부터 추석때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또 불법상품권을 발행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금액의 3배 또는 5백만원
이하(적발금액의 3배가 5백만원미만일때)의 경미한 벌금만 처하도록 규정하
고있는 상품권법을 2번이상 적발될때는 벌금을 중과할수 있도록 개정키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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