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임기만료 김인기교수 연임
연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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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고사리는 稅면제, 삶으면 ‘NO’…복잡한 세법 노린 수입업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였다. 이들 업체는 ‘데친 채소류’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노려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1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한 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류 등이 대상이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자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했다.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물가 수준이 아직 높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은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해당한다. 건조·냉동·염장이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까지만 포함된다는 뜻이다. 인천세관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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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영권 탈취 의혹' 민희진, 긴급 기자회견…"직접 입장 발표"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민 대표 측은 25일 "보도되고 있는 어도어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직접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앞서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담긴 물증을 확보했다며, 오늘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진에 지시했고,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됐다고 주장했다.지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고 질의서를 보냈다.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했다. 나아가 이 사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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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인천 중구 운서동 대한항공 인천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77-300ER 동체 세척 작업을 하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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