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합유선방송 구역분할수는 직할시이상에서 40개,기타
시.도에서 87개등 모두 1백27개가 적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방송개발원(원장 김영수)의 김기태책임연구원이 20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발표할"종합유선방송
구역분할(안)"에서 밝혀졌다.

종합유선방송의 구역분할 문제는 유선방송이 갖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구역의 크기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익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온 부문이다.

유선방송의 구역분할수는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위해서는 25
30개의 대구역분할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주장과 2백30 2백50개의
소구역분할이 좋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지난 1월말 당시 최창윤공보처장관이 "분할구역수를 행정구역및
전화구역단위로 1백50개정도로 하고 연내에는 우선 도청소재지 단위로
허가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김연구원의 이번 연구결과는 그동안 ?원칙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돼오던
구역분할문제를 사업투자때의 손익분기점과 유선방송의 혜택을 실제로
입게될 지역주민의 편이성이라는 두가지 잣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 ?정부의 방침과 가장 가까운 수치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서 의의를 찾을수 있다.

김연구원이 1백27개의 구역수를 만들어 낸 구체적인 잣대는 손익분기점의
이용. 방송국을 운영할때 들게될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을 추산해보면
포괄적인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다. 손익분기점을 이루게될
적정가구수에 예상가입률을 곱하면 최소한의 전체대상가구수가 나오는데
이를 각 지역의 가구수와 행정및 전화권역등 외부요인을 더하여 만들어낸
수치가 1백27개이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21개로 제일 많고 대전 광주 제주가 각 2개로
제일적다.
<도표참조>
지출항목으로는 방송국의 설립비용,프로그램의 공급및 제작비용,인건비및
관리비 선로사용료등 운영비용,각종 세제및 감가상각비등이 들어갔으며
수입항목으로는 가입료 시청료 광고수입등이 들어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대도시형(이하 대형)은
47억원,중소도시형(이하 중형)은 34억원,소도시및 읍면지역형(이하 소형)이
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운영비용은 대형이 2억8천7백50만원,중형이 1억8천9백75만원,소형이
1억1천5백만원으로 계산됐다.

프로그램의 제작및 광고비용은 계산때 일단 광고수입과 상계시켰으며
감가상각기간은 10년으로 잡혔다.

수입항목에서는 가입료를 제외한채 기본시청료를 월
1만원으로,프로그램유료시청료는 5천원으로 계산됐다.

유선방송의 채산성여부및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예상가입률은 20%로
가정됐다. 이는 가입률이 케이블TV가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60%를
넘는반면 일본의 경우 1.3%에 불과해 문화적차이에 따라 심한 격차를
보이고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계적
수용방안을 마련,문제점을 해결해나갈 경우 일본과 같은 낮은 가입률을
극복해 나갈수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잡혀진 수치이다.

예상가입률을 20%로 상정할 경우 하나의 방송구역내 적정대상가구수는
대형 12만5천가구,중형 8만2천5백가구로 산출된다. 따라서 전국의
총가구수를 약 1천1백만가구로 가정해볼때 대형으로는 88개,중형으로는
1백33개,소형으로는 2백20개의 방송구역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행정구역및 선거구별 또는 전화권역별로 구분되는 사회문화적인 요건
역시 구역분할에선 빠뜨릴수 없는 요인이다.

김연구원은 "종합유선방송국이 궁극적으로는 지상방송과 차별화되는
지역중심의 방송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구역분할문제는 주민생활의
편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행정구역및 전화권역등을
고려해 부분적인 통합과 분할과정을 거쳐 1백27개의 수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보처는 공청회및 각 부처간 협력을 거친뒤 8월중 구역분할및
허가절차방식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9월의 사업자신청 접수가
끝나면 올해말께는 참여사업자가 최종 확정된다.

<이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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