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레미콘 가격담합 인상 시정명령 조치

입력1992.07.18 수정1992.07.18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담합인상한 한일시멘트공업등 청주지역 10개
레미콘제조업체등 모두1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지역 10개 레미콘업체들이 지난4월
레미콘판매가격을 최고17%까지 담합인상했다는 것이다.

또 신용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에어컨을 할인판매하면서 법정기간을
초과한 삼성전자와 60억원상당의 하도급대금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양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등을 포함시켜
과장광고한 신안건설산업 한성건설 현대건설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관련 뉴스

1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 개최

부영그룹이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발표했다.부영그룹은 매년 이 행사를 통해 당해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세우고, 모범적으로 운영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상을 주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다. 수상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이날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지난해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전국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있는 원장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부영그룹은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 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중근 회장이 사내
2

서울시 용적률 제도 또 완화…최대 수혜는 어디?

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조례용적률의 최대 120% 인센티브를 받는다. 로봇 친환경 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 용적률도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 쌍문, 중랑, 불광, 연신내, 금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서울 면적의 35%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35%면적 규제 풀려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 관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787개 지역, 녹지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35%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있다.24년 전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도시 환경이 크게 달라지면서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돼 있으면 오히려 규제가 적용되고 개발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시는 우선 공개공지 조성 시 상한용적률 최대 120% 상향해주기로 했다. 지금도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곳에선 적용되는 인센티브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용적률이,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최대 960%까지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돼 있던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한다.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최소한의 용적률을 말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 이상 용도지역에 대해 서울시 조례 용적률보다 100~300%P까지 하향된 기준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대신 공
3

소통 미흡이 원인?… 尹대통령 TK지지율 30%대로 추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4·10 총선 참패와 이후 보인 대통령실의 쇄신 행보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중도층 뿐 아니라 전통 지지층까지 등을 돌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TK 지지율 49%→39%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68%에 달했다. 총선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4주차)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기존 지지율 최저치는 2022년 8월 첫째 주와 9월 다섯 번째 주로 각각 24%였다. 전통 지지층이 크게 이탈했다. 3월4주차 조사에서 49%였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39%로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45%로 하락했다. 79%에 이르던 국민의힘 지지자의 지지율도 59%가 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3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7%포인트 하락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