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항용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한다. 주요부품의 해외의존률이
너무 높은 것이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입도 크게
늘어나서 결국은 다른나라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기계 전기 전자 화학제품의 대일수입규모는 159억달러로 전체
대일수입의 82%규모이며 이들 품목에서 발생한 대일역조가 131억달러에
이르러 같은 기간 대일역조액 82억달러의 1. 6배나 된다. 주요부품의
대일의존도가 적게는 50%수준에서 심한 경우는 100%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부품국산화및 부품공업수출산업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구조의 결정적 결함을 바로잡으려는 것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상공부가 발표한 대책에 의하면 96년까지 2,000개의 부품을 국산화하고
시제품개발자금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여 부품수출규모를 작년의
122억달러에서 396억달러(96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부품의 자급률을
높일뿐만 아니라 부품자체의 수출도 크게 늘리겠다는 의욕적 계획이다.

지금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우위의 주요 포인트는 양질의 부품을 값싸게
구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일본기업이 강한 것은 계열화를 통해
이같은 부품확보체제를 잘 갖춰놨기 때문이다. 독일의 자동차회사들이
일본차의 위협에서 벗어나기위해 현재 착수하고 있는 일이 50%에 이르고
있는 부품내제율을 일본수준인 30%정도로 낮추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품메이커를 육성시키고 외국부품조달을 늘리려고 하고있다.

부품을 자국내의 경쟁기업끼리 상호 융통하여 쓰거나 다른나라 경쟁기업과
서로 협력하여 조달하는 것이 앞으로의 산업추세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국내에서 부품이
개발되어 공급능력이 충분한데도 외국부품을 막대한 외화를 써가면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예가 허다하다. 국내 수요업체가 외면하고 외국업체가
덤핑공세를 취하여 개발된 부품이 설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산화부품을 푸대접하는 것은 품질이 나쁘고 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쟁업체계열사 부품을 꺼리는 것도 주요원인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짚어보면 대기업과 대기업간,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이
원활해야 부품국산화와 수출산업화를 앞당길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수
있다고 볼수 있다.

옛 동독지역의 산업개편과 생활개선등 엄청난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독일금융당국의 노력이
유럽각국,나아가 세계경제에 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까지 독일의 M 통화증가율은 당초목표인 3. 5 5. 5%의
2배수준인 9%에 달했으며 물가상승률도 6월현재 4. 3%로 당초목표인 4%를
넘었다. 따라서 통화팽창과 이에따른 물가상승을 막기위해 금리인상이
계속되었다. 특히 재할인율은 지난해 12월에 오른뒤 7개월만인 지난 16일
년8%에서 8. 75%로 또다시 올라 5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처럼 독일이 높은 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유럽각국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지키기위해 잇따라 재할인율을 올려 유럽의 경기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주전 3%로 낮아진 미국의 재할인율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의 합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 독일의 재할인율인상에 따른 시사점을 몇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과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뎌져 우리의 수출회복이 어려워질수
있다. 이에따라 원가절감,신기술개발등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과잉투자 내수확대등 경제안정을 해치는 일은
삼가야겠다.

둘째 우리경제가 개방되면 될수록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을 함께 이루는
일이 점점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독일은 국내경제안정을
위해 재할인율을 올리면서도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한
줄이기위해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긴급대출금리인 롬바르트금리는
계속 9. 75%로 묶어두었다. 물론 우리경제가 독일경제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국내경제안정과 대외경제협조의 상충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대비책을 적극 연구해야겠다.

셋째 지금 독일경제의 어려움이 독일통일에 따른 것임을 생각할때 우리도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후유증을 가능한한 줄일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 비해 경제격차가 더 크고 통일비용을
감당할수 있는 능력이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어려움은 독일보다 더
클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경제를 선도해가는
독일은 통일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있고 개방경제에서 국내안정과
대외협력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야할 책임이 무겁다. 이는 조만간
우리가 짊어져야할 어려움및 책임과 비슷하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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