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4년으로 예정된 선물거래소 설립과 관련,설립형태및 운영방식을
놓고 관련부처가 심한 견해차이를 보여 입법준비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조달청은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통합운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재무부는 분리운영을
요구하며 각각 올 정기국회상정을 목표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운영의 분리뿐 아니라 감독기구는 물론 선물중개사
자격시험까지 통합과 분리로 나뉘어 있어 부처간 영토싸움의 양상까지
띠고있다.

더군다나 해외 선물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나 학계등의 전문가들도
상반된 견해를 보여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조달청은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운영기법이 동일한 점을 들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해 미국형의 통합관리를 주장하고 있고 재무부는
금융부문의 특수성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등을 감안해 일본형의
분리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조달청은 선물거래에 있어서 통화나 채권등의 금융상품도 하나의 상품이며
선물과 현물은 완전히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므로 도입초기부터 상품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선물거래자체가 상품과 금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분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된다고 지적하고있다. 예를들어 달러화로 알루미늄을
구입할 경우 알루미늄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해서도 헤지(위험회피)를
해놓아야 환차손을 피할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증거금을 별도로
예치하는데도 불편이 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상품과 금융을 분리할 경우 거래자금이 분산돼 국내 선물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금융부문은 선물시장의 동향이
곧바로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을 떼어서 생각할수 없다고 내세우고
있다.

특히 상품선물시장의 혼란은 피해자가 관련된 극소수에 국한되지만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상품시장과는 별도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시장 개방등 금융자율화와의 연계를 위해서도 상품과는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부처는 이에따라 감독기구도 조달청은 상품과 금융선물을 망라하는
범부처적인 위원회가,재무부는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물중개사자격시험역시 조달청은 일원화를,재무부는
금융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응시할수 있도록 독립시켜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관련 법안을 이원화시켜 입법하되 거래소 운영은
단일화시켜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손희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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