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4메가D램등 대형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간의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고속전철 지하철건설등 대형국책사업엔 최저국산화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17일 기계류및 부품소재 국산화 촉진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오는
96년까지 2천개의 부품을 국산화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제품 개발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수출규모를 작년 1백22억달러에서 오는 96년까지
3백96억달러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부품공업 수출산업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 대책에서 국산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형신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되지않도록 사업타당성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지원을 연계시켜 중복투자를 조정키로 했다.

또 고속전철 차세대전투기 이동통신사업등은 사업자선정때 기술이전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하철 5.6호선에는 60%,7.8호선에는 70%의
최저국산화율을 부과,선진기술의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산기계의 수요능력을 확충하기위해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국산화불가능 첨단설비를 들여올땐
해외증권이나 전환사채 발행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또 자동차공장 인접지역에 6개의 자동차부품단지를 조성하고 오는
2001년까지 충남 군장과 경남창녕에 3백50만평규모의 임해부품단지를
건설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43개인 중소부품제조업체 협동화단지를 오는 96년까지
60개로,1백21개인 수급기업협의회는 1백50개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표준화를 위해 전자공업진흥회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1백50개의
단체규격을 제정,예시된 규격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하는 단체규격예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공장자동화율도 현재 43%에서 95년에는 80%까지 제고시키며
공장자동화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기술용역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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