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선진국진입을 위해 "경제계가
바라는 새정부의 국가경영"이란 포괄적인 정책건의서를 내놓았다.

전경련회장단은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갖고 <>산업경쟁력
<>금융.재정?교육복지 <>행정민주화 <>통일.북방교류 <>기업의 향후과제등
6개분야 총21개과제를 담은 이보고서를 재계의 공식입장으로 정리해
채택했다.

재계가 이같은 정책건의서를 내기는 전경련 창립31년만에 처음이다.

재계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경제.사회정책은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원리의 확립<>봉사행정을 하는 민주적이고 작은
정부?산업기반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임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을 다하기위해 전경련에
"기업자율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우리경제의 가장 낙후된 부문은 금융 중소기업 과학기술부문등
3개분야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또 정부가 통화긴축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확충이 어렵고 교육부문 과학기술부문및 산업구조조성을 위한
설비투자가 소홀해졌다고 지적,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때라고 건의했다.

재계는 교원과 공무원의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허용,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협조적 계열화가 추진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기업의 소유집중 완화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충격적정책대응보다는 기업공개와 유상증자,상속.증여세를 통한 공정한
조세정책으로 이를 유도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계는 또 산업사회의 고도화 성숙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전경련내에
"기업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기업윤리를 세우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기여를 유도해 나갈것이라고 다짐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정책건의 실천방안으로 "행정개혁위원회"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국토이용합리화기획단"등 기구설립의 필요성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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