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TPRM(무역정책검토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은 수입선다변화정책의 폐지와 비관세무역장벽의 완화를
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제기획원발표에 따르면 지난8,9일 이틀간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에대한 TPRM에서 미국등 각국대표들은 수입선다변화정책이 GATT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차별적 조치로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국대표들은 한국의 수입제한폐지 관세인하등 1차적 무역장벽은
획기적으로 제거됐으나 2차적 무역장벽이 구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소비재통관지연 ?자의적인 관세평가 ?국제기준과 합치되지않는
각종표준 ?위생및 검역기준등의 비공개운용 ?과도한 원산지표시 ?가격표시
의무 부과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와 쌀 보리의 수입금지등 농업분야의 과보호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국의 국산화정책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비절약운동도 민간부문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역시 수입억제효과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우리측대표단은"수입선 다변화정책은 관련국가와의
무역수지상황을 고려해 점차 축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종표준이나
원산지표시등은 국내외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분야에서도 시장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분야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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