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부동산 투기열풍이 몰아치면서 토지사기사건이 빈발,지난88년이후
발생한 갖가지 토지사기사건이 40여건에 이르고있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6공들어 2백만호주택및 주택조합아파트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등 당국의
대형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리 정보를 입수한 토지전문사기단들이
지가상승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미등기전매나 불법분양을 통한 부당이득취득등 단순사건을 제외한
피해액이 10억원대이상인 대형사건만해도 <>88년 2건 <>89년 5건 <>90년
2건 <>91년 8건 <>92년 3건등 모두 20건에 달했다.

지난88년3월 토지사기단 "봉양파"가 일본인등 부재지주토지의 관련서류를
위조해 30억여원을 사취한 것을 시작으로 89년2월에는 예비역해군준장이
대통령비서실장명의 공문을 위조,서울동작구사당동산32의2 동래정씨
종중소유 임야3만여평을 공원용지해제를 미끼로 1백20억원을 가로챈
사기극이 빚어졌다.

이어 90년7월에는 공무원과조직사기단이 결탁,부산시부암동소재
싯가50억원짜리 국유지임야 4천9백여평을 상속받은 것으로 꾸며 사취하고
91년에는 수서연합주택조합사기사건,"강남의 큰손"으로 알려졌던
조춘자씨가 꾸민 서울구의동 주택조합사기사건등이 잇따라 터졌다. 특히
올해에는 6공최대의 사기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정보사부지 사기사건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있다.

그러나 6공들어 발생한 초대형 부동산사기사건마다 장병조
전청와대비서관등 고위공직자들이 직.간접 개입돼 구속된 수서사건과 같이
배후세력설로 의혹을 증폭시키며 정치쟁점화됐고 이번
정보사부지사기사건도 갈수록 의혹이 커지고있는 점등이 특징이다.

김용준 고려대교수(토지학교교장)는 "6공들어 땅값이 폭등하면서
불로소득하는 계층이 크게 늘어나 일한만큼 얻으려는 성실성보다 손쉽게
떼돈을 벌려는 일확천금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했다.

사기수법도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특히 88년말 90년초 사이에
집값이 폭등함에따라 주택조합을 둘러싸고 불특정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0년대까지만해도 인감등 토지관련 문서를
위조,주인모르게 토지를 사취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5공들어 이중계약서작성,형질변경,가짜개발도면유통등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지난해1월에 발생한 부산광개토건설의 유령주택조합사기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2천여명,사기금액만도 8백억원에 달했으며 조춘자씨의
구의동주택조합사기사건도 4백21가구 3백7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업계에따르면 토지사기단들은 5~10명,많으면 30~40명씩 점조직으로 구성돼
각종 개발계획,국공유지불하,부재지주토지등에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이합집산을 거듭,당국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있다.

이들은 80년대말까지는 종로 단성사극장,충무로 스카라극장주변
다방등지에 포진해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치동 신사동등지 오피스텔이나
소형사무실등에 1백50 2백여개의 사기단이 진을 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동 성균관대교수는 "국내땅값이 GNP기준으로 일본보다 3배이상 되는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수없을 정도로 땅값이 비싼데 부동산사기극이
빈발하는 원인이 있다"며 "국공유지매각에대한 예외조항을 없애고
금융실명제실시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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