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안의 골이 깊어지면서 갖가지 상반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올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
트러져 자칫하면 방만한 경제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다.
경제정책운용의 사령탑인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본사
이계민경제부장이 만나 최근 경제현안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지난상반기 경제운용실적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과열경기가 진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이미 불황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도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선 현재의 경기상태를 놓고"불황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초점이
잘못 잡혀진 것이다. "경제의 안정기조가 정착됐느냐"의 여부를 먼저
따지고 우리경제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상반기중의 우리경제는 그동안의 내수위주
과열경기가 진정돼가는 과정이다. 또 이러한 진정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징후가 뚜렷해졌다는 정도다.

다만 소비재업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선 생산과 매출이 주춤하는등
불황국면을 맞고 있다. 이는 경제가 안정화돼가는 조정기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전반적인 거시경제지표로 본다면 결코
불황이라고 진단할수는 없다. 다시 경기부양쪽으로 간다면 그동안의
안정화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거시경제지표를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엇보다 설비투자 위축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자체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동향에 대해선 다른 어느부문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국제수지가 악화될까봐 연간 30억달러로 묶었던 외화대출을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시 10억달러 늘린 이유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이다. 중소기업구조조정이나 설비자동화성력화등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선 상당한 규모의 정책금융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안정화와 함께 산업경쟁력강화를 통한 경제활력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것이 우리경제의 고민이자 해결해야할
난제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은 많으나 중구난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잇따라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상반기중에는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확대나 특별지원자금등 양적지원을
확대했으나 앞으로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 이를위해
은행별 책임자급으로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단순히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사업전망이나 경영의욕등
여러가지를 따져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지원이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경제계에서는 더이상 긴축을 지속하게되면 성장잠재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금은 긴축완화를 논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긴축정책의 효과로 올해는
산업구조조정이 시작되는 해라고 할수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노동집약산업은 줄어들고 기술집약산업은 늘어나 수출산업
구조고도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경제활력회복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요즘의 경제애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때문으로도 볼수있다.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정책적지원방안도 고려돼야할 것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지원시책강화등이 이러한 정책지원사항으로 볼수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것은 산업내의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다. 산업간 또는 기업간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여건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호이해가 상반되는 점이 많아 마찰이 클수밖에 없다.

이에대한 산업내 합의도출등을 위해 분야별 부문별
"산업발전민간협의회"를 구성해 모든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다. 현재
이러한 기구등을 구성운영토록 관련규정도 만들어져 있으나 운영이
안돼왔다"
-하반기경제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과제를 꼽는다면.

"전체기조는 연초부터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물가 경제성장률 부동산가격 수입증가율등은 어느정도 잡혔으나
오직 하나 안잡힌 것이 시중금리이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 자금공급원을
은행뿐아니라 채권시장등으로 다양화하고 자금흐름이 필요한 곳으로
흐르도록 하겠다. 기업들도 불필요한 자금수요를 줄이는 자구노력이
있어야한다.
또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개선도 좀더 노력해야 할 과제다.
상반기중에는 주로 기업들의 수출애로타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것이
어느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확대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갖가지 행정규제완화등도
중점추진할 계획이다. 농지전용의 확대등도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상호지급보증억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여신관리제도도
대폭 개선하겠다.

구체적인 시책들은 금융당국에서 준비할 것이다"
-여신관리제도개선은 큰 관심사로 볼수 있는데 대폭 완화한다는 뜻인가.

"꼭 완화라고 못박기보다는 경제력집중과 편중여신을 시정한다는
당초취지를 살리면서 경제여건변화와 맞지않는 단점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그운용이 너무 경직적이고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 금융의 자율화와 금융의 시장기능회복도 급선무라고
본다.

특히 주력기업제도는 그룹의 업종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여신관리제도개편과 함께 편중여신등이 이뤄지지않도록 하는
사후관리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것이다"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큰 요인중 하나는
대통령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대한 우려라고 볼수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가. 특히 선심성정책발표등 "정책공해"같은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지.

"물론 선거때는 자금이 살포되고 제조업체인력이 빠져나가며 일부업종의
소비가 확산되거나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폐단이 있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어느정도 예상된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