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누설땐 징역3년...국무회의, 관련법안 의결

입력1992.07.09 수정1992.07.09

국무회의는 9일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사생활자료의 무단유출과 악용방지
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를 무단변경 또는 말소한 사람
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
으로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이 공공업무 수행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전산처리하되 개인의 사상등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수집은 제한토록 하고 있다.

관련 뉴스

1

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재가동

국내 유일 정제소금(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조업이 재개된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만이다.▶본지 4월 25일자 A1, 3면 참조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울산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지자 울산지청은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제염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한주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제염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 증기, 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주는 1979년부터 정제염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국내 식품업계에 국산 정제염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주가 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정제염이 남아돌 것을 우려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쓰라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정제염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정제염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주가 생산하는 정제염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삼양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업체에 공급된다.식품업계는 한주에 의존하는 정제염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주의 정제염 생산이 열흘째 중단되자 각 식품업체가 확보해 둔 국산 정제염 재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긴급히 중국산 정제염
2

딸 생전에 바람피운 무명가수 사위, 장인 재산 노려 재혼 거부해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
3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공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했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는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