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권말기 의혹사건조사대책위가 지난 4일부터 정부가 무더기로
추진하고자하는 대형사업에대해 진상규명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정권말기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벌이는 사업은<>삼성에대한
상용차사업허용<>경부고속전철착공<>영종도신국제공항건설<>종합금융사신설
<>CATV허용등이다.

정권말기의혹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세형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장재식정책위의장 신기하 박일 이경재 김원길 박태영
박은태의원등 1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노태우대통령의 임기 8개월을 남긴 상황에서 무더기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연말실시되는 대통령선거자금조성 또는 정권말기
특혜인상이 짙다고 보고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는것은
무리라는 논리를 펼치고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는대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할 계획이며
정기국회 국정감사때에도 이문제를 주요이슈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정권말기조사위"가 비록 확실한 물증을 포착하지는 못한다하더라도
민주당은 여러상황적 판단으로 볼때 여론의 공감을 얻을수 있다고
판단하고있다.

따라서 이문제를 자꾸 거론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연말대통령선거의 중요이슈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한다는 전략이다.

정치자금조성의혹을 받는 사업은 경부고속전철건설사업. 예산소요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이사업을 수의계약방식등으로 정부가 막대한 로비자금을
거두어들일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부고속전철건설에 기업들도 반대하고있으며 화물수송의
원활화를 꾀하기위해서라면 제2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또 정권말기의 봐주기특혜로 민주당이 지목하고있는 것은
제2이동통신사업과 삼성상용차허용이다.

제2이동통신사업은 형식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장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정기준에 관한 정보유출등으로 사전 준비를 하게하는등
특정업체에 사전내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또 6공초기에는 정부와 삼성과의 관계가 별로 원만하지않았으나 최근에는
이들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며 삼성에대한 상용차사업허용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고있다.

민주당의 6공 이권사업 파헤치기가 의혹만 남긴채 정치적 선전용으로
그칠것인지,어떤 뚜렷한 결실을 얻을것인지 쉽게 속단할수는 없으나
민주당은 "의혹부풀리기"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는것같다.

<정용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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