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부지 사기사건의 매각당사자들이 제일생명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중
2백억원의 어음을 서울의 몇개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해간 것으로 확인돼
이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금융계에도 파장이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사건이 표면화된 지난2일부터
국민은행과 제일생명에 대한 긴급조사결과 매도인들이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 2백30억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중도금등으로 받은 어음의
일부를 신용금고에서 할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용만재무장관과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지난4일과 6일 잇따라
만나 어음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숙의하고 우선 어음을
할인한 신용금고와 그 어음의 유통경로등을 검사직원들을 동원,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생명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2백30억원의 행방을 찾기위한 수표추적
에도 나섰다.

이와관련,이용만재무부장관은 앞으로 일정액이상의 고액예금자에게
예금잔고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주는 은행예금통지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사 토지매입 사기사건은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금융사고나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건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사기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따라서 이번 사건에 정치적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서 7 10일이내에 전모를
밝혀내면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지난2일부터 실시한 부분적인 조사만으론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6일 국민은행 압구서지점의 예금거래상황을
정밀조사하기위한 특별검사반을 파견했다.

은행감독원은 거액자금이 어떻게 대리한명의 손을 거쳐 들락거렸는지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보험감독원도 지난 3일 제일생명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한데 이어 6일 특별검사팀을 보내 정보사부지계약체결
과정과 자금조성내용을 검사하고있다.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준칙상 20억원이상 또는 1만평이상의 땅을 사기위해
계약을 맺으면 10일안에 재무부에 보고해야하나 제일생명은 이를
지키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생명은 이사회의 의견도 거치지않은채 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나타나
검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질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감독원은 제일생명이 매입자금을 이미 보유하고있는
유가증권이나 예금으로 마련하지 않고 보험료등 계약자의 재산으로 썼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