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버스 지하철속에서의 추행과
전화 우편물등을 이용한 성폭행도 처벌토록하는 "성폭력예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이번 회기내에 통과시키기로했다.

법률안은 버스 지하철 극장등에서나 직장에서 감독 보호자의 직위를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는 자는 각각 1년 2년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이법안은 전화 우편물이나 최근 급증하는 컴퓨터통신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하게 된다.

법률안은 또 성폭력범죄에 한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을 철폐하고
고소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등 근친강간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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