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실시를 구실로 남북한상호사찰을
지연시켜옴으로써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는 급기야 세계적과제로 확산되고
말았다.

남북한 쌍방은 지난2월 발효된 기본합의서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내부문제는 한민족이 무릅을 맞대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풀어갈것임을 온세계에 천명한바 있었다. 불과
5개월만에 기본합의서정신이 무산된 오늘의 사태를 북한의 지도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엊그제 부시.미야자와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북한이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수락지 않을 경우 미일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진척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을 재촉했다. 이에 앞서 지난6월에는 미.러 정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뿐만아니라 EC12개회원국들이 남북한
핵상호사찰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오는 6일
뮌헨에서 열리는 G7경제정상회담에서도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온세계의 의구심은 IAEA가 사찰한 녕변소재 미완성
핵시설이 대외전시용일것 이란데 있다. 지하에 또다른 핵시설을 갖고
있을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 망명한 고영환 외교관의 증언이다. 우리는
북한이 교묘하고도 줄기차게 핵무기 개발의지를 포기치 않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도 핵개발을 진전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된다.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30년동안 구소련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불가피하게 자주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중소분쟁을 이용해왔었다. 이제 만약
북한이 탈이념의 새로운 역사적 현실속에서 핵무기 보유를 통해 강대국의
압력이나 간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면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또한 대내적으로 김일성 유일체제를 유지하고
정치사회적 불안을 억제하는 도구로 핵을 이용하려 한다면 앞으로의 사태는
더욱 어려워질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카드를 이용한 미일과의 국교정상화획책이나
"하나의 조선"정책을 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실천하는 길만이 우리민족이 공존공영하는 첩경임을
밝혀둔다.


***** 한일역조개선은 우리가 할일이다 *****


한일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실천계획이 동경에서 열린
양국실무자회담에서 가까스로 합의되었으나 그 내용이 기대이하여서 실망을
주고있다.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우리측 의도와는 딴판으로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국상품에 대한 일본측의 관세인하도 적극성이 결여된
소극적 표현으로 얼버무렸다. 한국측은 앞으로 파급영향이 지대할
주한일본종합상사에 대한 무역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한일무역불균형은 어떤 형태의 회담이나 정부간 접촉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본에 대하여 가장 큰 압력을 행사할수 있는
미국이 무역역조시정에 대한 수없는 회담과 합의를 일본측과 보았지만
미측의 대일역조는 여전히 줄지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의
대일역조는 결코 일본측의 선심에 의지해서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나 민간레벨의 회담을 통해 할수 있는 일은 공정한 제도나 신뢰성을
쌓아가는 것에 그칠수 밖에 없다. 그리고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뛰는 것이 무역불균형해소의 길이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선 제도적
개선이나 상호신뢰성을 구축하는데도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고 할수있다.
지난 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무자회담의
결과가 유감스러운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밀접한 관계이며 이같은 상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발전에 긴요하다고 본다. 이같은 유대강화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일관계는 냉각되어 있다. 양국국민사이에 상대국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과거문제에 연유된 것으로서 현실까지 지배하게
되었으며 양국협력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가 빈약한 것은
경제외적 요소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같은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와 역사청산문제가 혼동되지 않으려면 양국이 과거의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서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역사를
그야말로 역사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정작 이번 회담의 결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우리의
종합상사들이다.

금융 정보 기술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는 일본종합상사와 우리의
종합상사가 어떻게 경쟁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 우리의 종합상사가
제조업이 아니라는 규정때문에 받고 있는 각종규제를 푸는 것이
일본종합상사와 경쟁할수 있는 기초적 조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