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일 조성욱법무부차관과 황인성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방지대책당정회의를 열고 근친강간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한 내용을 골자로한 `성폭력예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법안은 성폭력범죄에 한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을 철폐하
고 고소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했으며 성폭력범죄가운데 강간에
준하는 강제추행등의 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지하철등에서 추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
직장등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 증인보호를위해 이들의 신원을 짐작할
수있는 정도의 언론보도를 금지토록 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심리
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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