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 손해를 적게보는 쪽으로 운영되다보니 제역할을 못했습니다.
수출보험이야말로 손해가 많이 날수록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경영모토로 삼겠습니다"
오는 7일 발족하는 수출보험공사 초대사장을 맡은
이동훈씨(52.전공업진흥청장)의 취임변. 수출지원의 첨병이라는 수출보험
본연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공사발족을
앞두고 이사장을 만나 앞으로 경영방침을 들어보았다.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는데.

<>그렇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수출보험을
맡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용돼온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수출보험손해율이 1백99%인데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등은 6백 8백%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그만큼 수출보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다.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등 각종
정책적 지원이 어렵게된다. 수출보험자체가 소극적으로 운용돼왔다는
면이나 수출지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수출보험은 대폭
활성화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영구상은.

?전체수출중 수출보험을 활용한 수출은 2.7%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평균이 30%수준인 것과 비교가 안된다. 앞으로 5년안에 수출보험 활용률을
15%로 제고하는게 경영목표다.

-그러려면 해야할 일이 많을텐데.

<>제도개선과 기금확충이 양대선결 과제다.

-제도개선 계획은.

<>우선 수출신용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담보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취약해 수출보험에 들고서도 금융지원을
받기어려웠다. 앞으로 우량중소기업은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자금걱정없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확실한 위험이 예상되더라도 신시장개척이나 수출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보험지원이 가능토록 국익계정을 설치하려고 한다.
보험원리로만 볼때는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이 옳지만 수출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수지만을 앞세울수는 없다. 이밖에 해외지점 확충이나
정보조사기능강화 전문인력 보강등도 뒷받침돼야한다.

-무엇보다도 기금이 늘어야할텐데.

<>현재 수출보험기금은 5백40억원에 불과하다. 보험료수입까지 포함해도
담보가능한 재원은 1천억원밖에 안된다. 더군다나 보상용으로 모아둔
적립기금은 US라인과 걸프전 보험사고로 소진이 됐다.

통상 보험기금이 유효계약에 비해 10%는 돼야하는데 현재 2.9%에
불과하다. 늦어도 내년에는 최소한 1천4백억원이 추가로 출연돼야만 한다.

-수출보험이 자리를 못잡고 있는데는 사실 인식의 문제도 있는데.

<>수출보험은 손해를 적게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않을 각오가 서있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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