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으로는 개국이래 최대의 토목공사,최대의 역사라는 수식어가
붙는 경부고속철도기공식이 어제 충남아산군 배방면 장재리 공사현장에서
치러졌다. 지금까지 그런 수식어를 들어온 역사는 70년7월7일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로서 총연장 428km의 공사구간을 1km당 평균 1억원꼴의 비용
으로 2년5개월걸려 완성한바 있다.

1인당 GNP 300달러시대와 6,000달러시대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경부고속철도는 409km로 6년6개월동안 소요자금 5조8,000억원(90년1월
가격)을 들여 완공하는 것으로서 20여년전의 경부고속도로와는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한 사업이다.

가위 역사적이라고 해야할 이 엄청난 사업의 착공에 접한 국민의 표정은
그러나 사뭇 냉담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하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흥분하기까지 해야 할 국민들사이에 좀체로 그와 같은 감흥을 찾아 보기
어려운 까닭은 어째서일까. 정부와 사업주체는 앞으로 이점에 먼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직접 기공발파스위치를 누른 노태우대통령은 경부선철도와 경부고속도로의
한계상황등을 설명하면서 이 고속철도건설의 절박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둘러 그것도 한적한 지방마을을 골라 기공식행사를 한것부터가 국민들
눈에는 어색하게 보이지만 요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이 문제이다.

너무나 많은 의문이 아직 걷히지 않은채 남아 있다. 실제로는 장차
10조원이상으로 불어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밖에 영종도
신국제공항과 도로 수도권전철등 엄청난 건설사업에 투하될 방대한 자금이
거시경제운용에 미칠 영향이 과연 어떨것인지가 걱정이다. 그런가하면 또
3개국이 각축하고 있는 기종선정문제,자기부상과 레일식간의
선택문제,국내차량제작업계의 대응문제,국토균형개발차원에서 또다시
제기될 호남권문제등 아직 결론을 못내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가의
기간수송체계와 국민생활에 미칠 변화나 환경에 대한 영향은 또 얼마나
엄청날지 모른다.

정부가 기어코 건설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어차피 기공식까지 치렀으니
이젠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을것같다. 다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에 주목하여 어떤 의혹이나 차질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불편과 부담을 견디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성원할수
있게될 것이다.



***** 2단계 금융개방과 시급한 대비 *****

정부가 29일 발표한 2단계금융개방 자유화계획은 한마디로 외국자본의
유출입 거래를 지금까지보다 한층더 자유화한것이다.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은 결코 작은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란은
이계획의 자유화조치내용을 주목하지않을수 없다. 주요조치로선
국내외국환은행에 대해 9월부터 500만달러한도의 현물환초과매도포지션을
허용키로한 조치,내년7월부터 건당10만달러이내의 무역거래에 원화표시와
결제를 허용키로하고 "비거주자 자유원화계정"을 도입키로한 조치,그리고
내년1월부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의 외상수입(연지급수입)을
허용키로한 조치를 들수있다. 현물환초과매도포지션의 허용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에 다같이 외화대출재원의 추가를 가능케함으로써 국내고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나 그반면 통화를 팽창시킬 위험이 통화관리면에
어려움을 제기하는것임은 유의할 문제점이다. 10만달러한도 무역거래의
원화표시.결제와 비거주자의 자유원화계정은 원화를 대외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쓸수있게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환리스크회피와 원화의
국제화를 목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막론하고 세계의 누구든지 보다작은 규제아래 자유롭게 금융.자본거래를
할수있는 국제시장-세계시장과 같이 금리기능이 발휘되는 금융시장이
국내에 갖추어지지않는한 원화의국제화는 실현될수없는것이다. 그리고
연지급수입확대조치는 수입러시를 일으켜 가뜩이나 입초로 균형을 잃은
무역수지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하겠다. 정책당국이
경계해야할것은 이같은 자유화는 국내금융의 국제화.선진화를 위한
자극적인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금도
국내금융기관보다 나은 실적을 나타내고있는 외국금융기관들에 더 자유로운
영업활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금융.외환자본시장이 외국금융기관에의해
잠식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를 들면 점외 ATM설치가 그런
부정적인 케이스다.

국내은행에도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외국은행에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소규모점포를 증설해주는것과같아 이를 통한 소매금융확대는 외국은행의
영업활동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유화의 확대는 외국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화됨을 의미하며
이에대항할 우리금융기관의 고도화.경쟁력구비가 시급히 요청된다하겠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