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신문조서 피의자 인정때만 유효 ... 대법판결
여부등 신문조서의 진정성 여부를 먼저 심리하지 않은채 판결을 내렸다면
잘못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9일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꾸며진 것이라며 상고한 김경헌피고인(26.대전시
삼괴동)에 대한 강간치사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막기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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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 거래가 이달 들어 급증했다. 중동 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통화 정책에 따른 위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국내 금 시장의 일평균 금 거래대금은 169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RX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24일 이후 최대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68억6000만원이었는데 이보다 2.4배 불어났다.구체적으로 이달 금 1㎏ 현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61억6000만원, 미니 금 100g은 7억5000만원이다. 이달 일평균 금 거래량도 16만895g으로 전달(7만4137g)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 1㎏ 현물의 일평균 거래량은 15만3780g, 미니 금 100g은 7115g이다.이란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커졌고,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중국 금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금값이 치솟자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고 있다.수요가 몰리자 가격도 뛰고 있다. KRX 금 시장에서 금 1㎏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10.3% 올랐으며, 미니 금 100g도 13.4% 상승했다. KRX 금 현물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ACE KRX 금 현물 ETF'도 이달 들어 9.2% 오르는 등 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급증했다.한편 중동 긴장으로 금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은 한 단계 상승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금 수요가 이탈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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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앞잡이, 철부지 초년생"…한동훈 때리는 홍준표의 속내 [정치 인사이드]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낙향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시장이 자신이 '보수 적통'임을 어필하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홍 시장은 4·10 총선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은 한 전 위원장의 역량 미달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동훈이 대권 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전략도 메시지도 없는 철부지 정치 초년생, 총 한 번 쏴본 적 없는 병사",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등이다.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근거로 한 전 위원장의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든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농단 수사 실무책임자로 참여했던 한 전 위원장이 보수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주장이다. 홍 시장은 "2017년 문재인 앞잡이로 철없이 망나니 칼춤 추던 거 생각하면 송신하다", "문재인 사냥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적폐 청산 수사를 언급하면서 "보수 우파를 궤멸시킨 주범"이라며 지금과 비슷한 공격을 펼친 바 있다. 또 지금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깜도 안 된다"고 깎아내리는 것처럼 그때도 홍 시장은 "국회의원 5선에 경남도지사에, 야당 대표에, 야당 대권후보까지 지낸 나와 (윤 후보는) 급이 안 맞
!["文 앞잡이, 철부지 초년생"…한동훈 때리는 홍준표의 속내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785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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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만원→700만원…단 6초 만에 월급 '셀프 인상' 뻔뻔한 의원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상원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월급을 170% 셀프 인상했다.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페르필에 따르면 상원의원의 셀프 월급 인상 거수투표에 든 시간은 단 6초였고, 50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상원의원의 월급은 세후 170만페소(263만원)에서 두달 만에 450만페소(700만원) 수준으로 2배 반 이상 인상됐다..이 소식이 보도되자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카스타(기득권, 기성 정치인)는 원래 이렇게 행동한다"면서 "유일하게 반대한 이들은 자유전진당(여당)의 7명 상원의원이며, 2025년 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여당을 추켜세웠다.모든 정당은 이미 전날 상원의원 월급 인상안에 사전 동의했으며, 이는 밀레이 대통령과 빅토리아 비야루엘 부통령이자 상원의장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고 여당인 자유전진당 에세키엘 아타우체 상원 원내대표가 TV 인터뷰에서 말했다.여당·야당을 떠나서 상원의원들이 월급 인상을 위해 똘똘 뭉쳐서 투표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 않게 하기 위해 토론도 거치지 않고 거수방식을 택해 단 6초 만에 안건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또 안건이 통과된 후에 모든 정당이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그 누구도 셀프 월급 인상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났다.대부분의 시민은 "노사가 합의한 월급 인상 45%도 물가상승률보다 높다고 정부는 승인해 주지 않았고, 누적 물가상승률이 지난 4개월간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자 연금은 고작 20%도 안 올려줬으면서 어떻게 상원의원들은 뻔뻔하게 월급을(그렇게 많이) 셀프 인상하는지 모르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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