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아들이 성폭행했을땐 아버지도 배상책임" 판결 나와

입력1992.06.29 수정1992.06.29

미성년자 아들이 강간을 저질렀다면 친권자인 아버지도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 19부는 27일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당한 김모양(17)과 그 가족들이 김모군(19)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인들은 연대해 김양과 가족
들에게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 자신도 변제능력은 있지만 아들의 평소
생활을 철저히 감독할 친권자로서 의무를 게을리 한 아버지도 아들과
연대해 김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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