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리게된 157회 임시국회는 법정기한보다는 거의 한달이나 지각
개원되는 셈이지만 그래도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4대가 될
새국회가 처음으로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다행한 일이고 잘된
일이다.

여기서 본란은 지난3월의 총선에서 국민의 대표로 새로 뽑힌 299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번 14대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제각기
짚어보고 어떻게 하는것이 자기를 국회로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되는가를 깊이 성찰해보라고 촉구하고 싶다.

지금 나라형편은 누구나 공통적인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한마디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산업의 대외경쟁력약화로 야기된 국민경제와 기업의
정체와 위축은 빨리 손을 쓰지않고 더이상 방치될 경우 가공할 파국의
도래를 예상케할 정도다. 주가가 6공이래 최저로 떨어진 증시는 바로
그러한 경제침체의 표상이다.

여기에 정권말기의 레임덕현상,찰나주의적 먹자판의
부패심리,무사안일적이며 정책일관성잃는 행정공백현상,잇따른 공산품
서비스요금의 인상러시로 인한 인플레재연불안과 정권교체기의 미래에 대한
예측불확실성이 겹쳐 국민은 방향감각도 없이 침몰위험이 따르는 격랑을
표류하고 있다는것이 국민들이직면한 현실이다. 나라 밖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새변화에의
효과적인 대응에도 국회의 지도적 역할이 요구되고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야당측은 자치단체장선거 시기문제가 자기들이
만족하는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상임위명단제출거부등 원구성을 못하게
방해하는 투쟁전략을 행사하겠다고 알려지고있다. 만의에나 그런 일이
벌어져 6개월이상이나 쉬고있던 국회가 모처럼 시작한 국정활동을
공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국회에서 일하라고 뽑아준 국민을 위해
봉사키로 한 국회의원의 권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될것임을
야당의원들은 명심해야 할것이다.

국회는 대화를 통한 국정협의의 장이며 국회의 국정협의활동에 차질을
가져오는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는 것이다.

제발 야당은 국회운영에 단체장선거문제를 연계시키는 구태를 보이지말라.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새의원들이 땅에 떨어진 정치의 신뢰성과 오탁된
국회상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새로운 노력을 보일것인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음을 여야의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 이동통신 사업자선정은 오해없게 ******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은 두말할나위없이 크다.
따라서 가입자가 카폰,휴대용전화기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수
있는 이동통신이나 휴대용단말기를 통해 음성대신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동데이터통신이 사업성이 매우 좋은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중에서 이동통신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가입자가수가
17만7,700명으로 지난 몇해동안 크게 늘어났으며 오는 2000년까지 해마다
평균 20 50%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시장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다 무선호출기인 삐삐와 관련통신장비까지 생각하면 시장규모는
훨씬더 커지므로 재계의 관심이 뜨거울수 밖에 없는 가운데 포철 선경 동양
쌍용 코오롱 동부등 6개그룹이 지난 26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심사평가를 시작하여 8월말까지 1개사업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재계의 판도변화뿐아니라 국민경제의 장래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될 이번 결정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첫째 이동통신사업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이 진행중인 첨단산업이고
국민경제의 중추신경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기술방식을 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잘 알려졌듯이 지금의 아날로 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인
시분할다원접속(TDMA)방식과 코드분할다원접속(CDMA)방식중 어느 한쪽으로
바꿀때 앞서 시작한 선진국을 따라잡고 이중투자를 피하기 좋은 방식을
택해야겠다.

둘째 이동통신의 시장팽창에 발맞춰 선진기술의 이전과 관련기기및 부품의
국산화를 서둘러야겠다. 특히 관련업계는 연구개발과 국산화보다
시장선점에 치우친 인상이 짙으므로 정부가 앞장서서 시스템설계기술등
핵심기술의 이전과 관련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해당산업의 대외종속과 이에 따른 국제수지적자를 피할수 없게될 것이다.

셋째 이동통신의 장래시장규모를 예측하고 품질개선과 가격인하를 위해
앞으로도 사업참여가 가능할 여지를 남겨 두어야한다. 먼저 사업참여하는
것이 기술개발과 시장점유에 유리할뿐 그 자체가 이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점에서 이동데이터통신시장의 육성은 좋은 보완책이
될수있다.

마지막으로 재계판도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선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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