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공화당의 조지 부시현대통령,빌 클린턴 민주당후보,
무소속의 로스 페로등 3파전으로 압축된 오는 11월 미대통령선거에서
차기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은 과연 앞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가.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소장 조남홍)는 23일 "미대통령후보별
통상정책성향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세후보중 부시가 가장 자유무역주의
노선에 충실하고 페로가 가장 심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강조하는등 부시보다는 보호주의 색채가 짙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보고서는 이제까지의 대통령선거전에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들고나와 당선된 후보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가까운 예로 지난 88년의
민주당대통령후보지명전에서 게파트의원이 탈락한 사실을 들었다. 올해
예비선거에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 톰
하킨스상원의원(민)이나 보호주의 성향이 강한 공화당의
뷰캐넌후보경선자가 탈락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파악했다.

부시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통상정책의 틀은 현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자유무역주의적 정책기조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NAFTA를 올여름까지 타결짓겠다는 것이 현부시행정부의 선거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부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대외통상정책을 실시하고 보호주의 법안에 대해서도 부시보다는 훨씬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의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보호주의법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페로의 경우 현재 일본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유럽처럼 16%로 제한하고
미군주둔의 대가로 일본과 독일에 대해 각각 연간 5백억달러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등 가장 강경한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다.


자유무역주의를 선거공약의 하나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자유무역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계의 구체적인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적절한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무역대표부(USTR)가 진행중인 미.일반도체협정 이행상태점검이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당이 계속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선될 경우 노조
환경단체등의 반대로 NAFTA의 의회비준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의회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신속승인절차가
93년6월1일로 종료예정임을 감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타결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개방무역을 추구하되 의회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별로 대응조치를 마련할 전망이다. 그런점에서는 현재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 만약 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할 경우
자유무역주의정책이 보다 손쉽게 전개될수 있을 것이다.


일단 NAFTA지지와 자유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NAFTA와 관련해
환경 노동자권리보호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의
최혜국대우(MFN)부여를 인권 무역관행과 연계시킬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와 다른 면을 보이고있다. 또 NAFTA협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및 실직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는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같은 민주당원인
게파트의원처럼 강경노선은 표방하고 있지않다.

미업계의 경쟁력강화및 이를위한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강조,일종의
산업정책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정부가
개입하고 국립연구소의 연구방향을 민간기업의 수요에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건-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부재가 미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선될 경우 환경 노동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NAFTA의 의회통과를
강력히 추진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대외통상문제에 대해 강력한 보호주의적 견해를 표출해왔다.
지난90년 하원의원선거에서 게파트의원에게 거액을 지원할 정도로
골수보수파다. 측근에 대일 강경파인 패트 초트(일본로비를 비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이전트"의 저자)와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미경제전략연구소장)등을 두고 극단적인 보호주의노선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선거전문가인 에드워드 로린스,해밀턴 조단을 선거참모로
영입하면서 이들로부터 극단적인 보호주의자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길수
없다는 조언을 듣고 있어 다소 보호주의입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요주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의
승리가 절대 조건임을 감안,이들주가 찬성하는 NAFTA에 대해 비판을 삼갈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일부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지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산업의 재건을 위해 일본의 통산성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와 업계의 적대관계가 청산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독점금지법강화를 옹호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당적이 없고 독립성향이 강해 당선될 경우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래의 보호주의적 성향,제너럴
모터스사에서 일했던 경험,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등을 고려하면 매우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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