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기에 대한 매수피해자 보상은 최초불법행위때의
땅값을 기준으로 하며,땅값 상승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주심 이회창 대법관)
는 23일 국가가 권홍중씨(경기 부천시 오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사기등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적발당시가 아닌 발생시의
거래액수를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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