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3일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 사업장 노조의 절반가량이 노총에
대한 연맹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등 제도권조직에서 이탈한데다 그동안
노총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정부마저 재정지원을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노총이 발족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이에따라 국내 노동계는<>공공부문 사업장<>서비스업종<>제조업종등으로
재편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전국 산업현장의 노동조합 7천6백98개(총조합원
1백88만6천8백84명)중 노총및 해당 산별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조는
전체의 50%선에 불과하다.

또한 그동안 제도권 노동단체를 지원해온 노동부등 정부당국도 ILO가입등
노동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아래 93년도 노총예산지원을
대폭 삭감키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노총은 내년부터 당장 사업계획을
축소조정해야할 형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총에 참여하지 않고있는 노조들은 제도권 조직과는
달리 업종노동조합회의(91년11월)를 결성하거나 지역별 산업별노조회의에
가입하는등 제도권밖에서 적극 활동하고있다.

현재 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는 재야노동단체는<>포항제철 대우조선등
16개기업노조가 참여하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와<>언론노련<>사무금융노련
<>병원노련<>보험노련<>건설노련<>전국강사노조?외기노련등으로 이들
노동단체에 소속된 노조는 6백여개,조합원수는 20여만명에 달한다.

이들 재야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노총이 기업별 노조체제를 뛰어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못하는 바람에 노총을 적극 지지하거나 따르는
단위노조가 현실적으로 극히 적은 실정"이라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총을 유일 노동단체로 인정한 노동조합법 제3조5호가 개정될때 새로운
노동단체의 출현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총측도 최근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수노조허용방침은 노동계의
판도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관련,노동부 관계자도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국제노동환경변화등으로
노동법개정을 포함한 노동정책의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전문가들은 노동계의 재편이 노동조합법등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를 전제로 한데다 인접국가인 일본과
유럽지역국가의 노동계가 통합되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제2노총 또는
업종노총이 모양을 갖추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진통이 뒤따를것으로
예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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