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무역정책전반에 관한 사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의해 오는7월초 첫공개평가를 받게된다.

22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GATT특별이사회는 오는7월8,9일
이틀간 1백여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을
실시한다고 통보해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외무 재무 상공 농림수산부등의 관계자들로
대표단을 구성,제네바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TPRM에서는 무역정책및 관행,외국과의 쌍무협상현황과
무역관계법규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제적 평가를 받게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지난4월말 무역정책보고서를 GATT본부에 제출했었다.

이보고서는 무역정책의 목표와 수출입제도 무역정책의 틀및 추진방법등을
담고있다.

TPRM은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2년마다,한국등 15개국은 4년마다,개도국은
6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8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기획원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가 강제성은 없지만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국제여론의 압력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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