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가 관계부처및 업계의 반발에 밀려 당초계획보다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차관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안을
심의하고 당초 시설물에 포함되었던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볼링장
중기차량등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대중목욕탕 실내수영장등의
대상규모도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특히 부담금실시시기는 7월1일에서 내년 상반기중으로 늦추기로
결정,앞으로 부담금제내용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담금계수도 대폭 낮춰 대중음식점의 경우 수질오염유발계수를 당초
0.76에서 0.55로,의료시설은 0.67에서 0.34로 하향 조정했다.

숙박시설의 수질오염유발계수도 0.84에서 0.42로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고
LNG와 LPG에대한 연료계수도 0.31과 0.32를 모두 0.16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준부과금액은 수질배출시설의 경우 상하반기당 12만t을
초과할때 t당1백76원을 물리기로 했으나 24만t을 넘어설때 t당 1백76원을
물리도록 완화했다.

또 자동차오염계수는 당초 1만 초과때 6에서 5로,6천5백 초과땐 5에서
4.5로 각각 낮췄다.

부과금납부방법도 당초분기별에서 상하반기별로 조정,사실상의 부과금
인하요인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따라 당초 환경개선비용부담금규모가 연간2천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것으로 보여 환경처가 올해부터 추진중인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