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등 경제단체는 우리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위해 경제성장목표를
상향조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또 보다 강도높은 금리인하조치를 실시하고 연수생제도등 외국근로자를
국내기업에 고용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계는 17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무역클럽에서 열린 제2차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민관경제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단체부회장들은 최근 설비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위해 투자증대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선 5.8조치등의 특별조치보다는 기존
여신관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한차관은 1차회의시 재계건의와 관련,여신관리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과 성장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를
완화해야하나 만성적인 초과자금수요등으로 현단계에서 이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력업체를 중심으로 전문화 대형화하는 그룹과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위한 사업다각화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선 여신 규제를 축소하는등
장기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상호지급보증 규모를 축소해나가되 매년 점진적으로
추진,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와 관련,세율을 1%인하할 경우
약1조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등 세수감소가 너무커 세율 인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원활히 취득할수 있도록 각종 토지이용제도나
절차를 개선하는등 행정규제 완화대책을 이달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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