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관계가 한단계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간
투자보장제도를 마련하고 북한의 합영제도를 개선하는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됐다.

또 남측기업들의 대북투자과열경쟁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위해서는 컨소시엄구성이나 해당협회의 추천등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신문사부설 북한경제연구소가 12일
서울대한상의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남북한경제협력
국제학술회의에서 전홍택KDI연구위원은 "남북한 투자협력의 정책과제"를
주제로한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 토론내용
15일자게재>
전연구위원은 이날오전 제1분과회의에서 "남북한투자보장제도는
위험발생시 투자기업이 자기측 보험전문기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고
보험전문기구가 보상청구권을 인계받는 미국식투자보장협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북한은 합영제도를 ?외국인투자 1백%인정
?회계제도의 국제기준채택등의 내용으로 손질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제2분과회의에서 고일동KDI연구위원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과
남북한경제협력"이란 주제발표에서 두만강개발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대규모의 투자재원조달방안과 북한의 정치적 제약요인 해소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고연구위원은 특히 두만강지역의 경우 변방지역이어서 인력의 확보가
힘들고 인구의 재배치에 따른 대규모의 도시개발비용을 부담해야하며 기타
사회간접자본도 상당부분 새로 조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핵의혹불식등 북한의
신뢰회복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날 개회식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의혹해소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관계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은 동북아지역 협력체제발전의 기반이 될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등 국내외 북한경제전문가
10여명을 비롯 재계 관계 학계등에서 모두 3백50여명이 참가,분과별
논문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