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전세보증금한도 너무 낮아 전세값상승으로 법원경매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혜택을 받는 임차인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서민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관련규정을
개정,혜택받을수있는 임차보증금한도와 우선변제대상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해야할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0일 서울 민사지방법원과 관련업계에따르면 최근 기업의 부도여파로
수백건의 담보주택이 경매물건으로 나와있으나 이들 경매주택에 세들어있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중 절반이상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대상인
2천만원을 넘고있다.

서울민사지법 본원이 11일 경매에부칠 물건중 75건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인데 이중 7백만원을 우선 변제받을수있는 2천만원이하 전세보증금은
50가구로 나머지25가구는 2천만원이상이거나 확인불능이었다.

또 서울 동부지원이 오는15일 실시할 경매에서도 36가구의 주택에 모두
65가구가 세들어 있으나 이중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하인 가구는 31가구에
불과했으며 34가구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상이거나 조사불능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다른 지원에도 대부분 비슷해 북부지원이 오는 15일 실시할
경매(주택50)와 서울지방법원본원이 지난5일 실시한 경매에서도
2천만원이하인 임차보증금이 전체의 40%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경매주택의 임차인들이 우선변제혜택을 제대로 못받고있는 것은
지난90년 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제도와 우선 변제혜택임차인의 범위가
신설된후 시중 전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위해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법원 또는 관청으로부터 확인받아두면
전세권등기를 하지않더라도 등기부상 확정날자이후의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수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계약서를 확인받지않고 단순히 주소를 옮긴 임차인은 그
보증금이 1천5백만원(특별시.직할시는 2천만원)이하일때만
5백만원("7백만원)을 우선 변제받을수있도록 개정했었다.

경매부동산매입 상담업체인 한양컨설팅의 안홍헌사장은 "전세가격상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대상 임차보증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해지고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배정도로 상향조정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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