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쇠고기시장의 전면개방을놓고 우리나라와 미국등 쇠고기 수출국간의
"쇠고기분쟁"이 3년만에 다시 재연될것으로 보인다.

8일 농림수산부에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11일 한미쇠고기양자협상을
시작으로 15일 호주,23일 뉴질랜드등 쇠고기수출국과
쇠고기수입완전개방시기와 수입쿼터확대문제를놓고 피곤한 줄다리기를
벌여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88년 쇠고기수입을 재개한 이래 첫해14만t에서
89년 50만t,90년 84만t으로 급증했고 더욱이 91년에는 1백25만t으로
국내유통량의 56%를차지,수출국들은 황금시장으로 부상한 한국시장의
빗장을 더열라며 통상마찰로 비화시켜나갈 태세여서 협상여하에따라
전면개방의 위기를 맞게됐다. 특히 최근 국내정육업자들은 수출국들이
주장하는 동시매매입찰제(SBS)의 참여확대를 들고나와 우리나라가
수입제한의 명분만을 내세울수없어 협상은 고전을 면치못할것으로 보인다.

이번협상에서 수출국들은 오는 97년7월1일을 기해 우리나라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을전제로 ?93년이후 수입쿼터를 92년쇠고기수입량을 기초로 하여
대폭 늘리며 ?SBS구매물량과 참여자수를 확대해 줄것등을 강력히
요구할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쇠고기수입개방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 과거 쇠고기협상에서도 쇠고기시장을 전면개방하거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규정에 일치시키도록 합의한바 있어 현단계로서는
전면 시장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또 최근 쇠고기소비급증추세는 국내수급의 일시적 불균형과
임금급등 경기과열 과소비풍조등에 의해 발생된만큼 93년 쿼터를 92년
쿼터량에 과거 10년동안의 연평균 소비증가율 7 8%를 감안한 7만1천t정도로
할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그러나 SBS제도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통체계를 크게
흩트리지 않으면서 둔갑판매등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상대측의 요구를 일부수용하겠다는 신축적인 협상안을 제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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