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앞서 농업구조개선사업을 마친 일본은 농지유동화에 실패하고
곡물생산위축으로 식량자급능력을 상실한 시행착오를 겪은것으로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원장 허신행)이 8일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가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한.일토론회에 참가한 금촌나량신(동경대교수
일본농업경제학회장)일출영보씨(일본농림수산성농정부장)등 일본학계와
정부관계자들은 이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하는 한국은 일본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60 90년까지 일본의 농정은 겸업화를 통해
농가소득문제해결에는 성공하였으나 농지유동화에 실패하여
부업적농가조성에 끝났으며 미곡생산의 과잉과 양곡재정적자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고 보호위주의 농업은 식량자급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본의 농정은 실패하였으며 그 결과 고령노동력의
과잉,농업경영규모의 영세성,농촌의 공동화가 계속되고
농산물수입개방압력까지 가세,세계제일의 농산물수입국으로 전락해
버렸다는것.
특히 일본정부관리로는 이례적으로 일본농정실패를 자인한 일출영보씨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보완키위해 농림수산성내에서는 지금까지 농업의 보호와
규제정책을 수정,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영농의욕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는등의 신농업정책이 수립되고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