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국민당대표의 공산당 결성 합법화 발언이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
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대표는 8일 오전 `시사저널'' 초청 대통령후보 패널토론에 참석, 공산주
의 사상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 헌법상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
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갖거나 공산당을 결성하는 것까지도 막
을 수는 없다고 본다 " 말했다.
정대표는 이어 "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이 제3자를 음해하거나 사회에 해
악을 끼칠 경우 처벌을 해야 한다 " 덧붙였다.
정대표는 그러나 " 북한은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추고 있다 " 면서 "
따라서 국민당은 집권할 경우 군비를 축소할 생각이 없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 이는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분별없는 발언
"이라고 말하면서 정대표발언의 진의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대중대표도 " 그런 주장은 예상밖" 이라면서 " 공산당의 합
법화는 현행법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남북관계의 현 상황 국민적 정서등
을 감안할 때 적당한 주장이 못된다 " 고 말했다.
한편 국민당의 조순환대변인은 보충설명을 통해 " 현행 정당법상 공산
당 결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대표가 원론적 주장을 편 것에 불과하
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