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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2.06.04 수정1992.06.04

<>출판1부장 이병화 <>공연부장 엄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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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EU서 '강제노동' 수입품 철퇴

2027년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 협력 당국, 내부 고발자 등에게 확보한 사실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재받은 업체는 '강제노동 행위'가 완전히 없앴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EU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강제노동 규제와 관련 EU는 현재 기업에 공급망상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 해결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 입법을 위한 유럽의회 최종 표결도 오는 24일 실시한다.공급망 실사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해 각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다. 이에 비해 강제노동 금지 규정(Regulation)은 EU 전역에서 일괄 적용되는 가장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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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범죄자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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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기대로 미국 증시 이틀째 상승 출발

기업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이 늘면서 미국 증시는 23일(현지시간) 이틀째 상승으로 출발했다.동부표준시로 오전 9시 55분 현재 S&P500은 0.7%, 나스닥 0.9% 각각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도 0.4% 올랐다.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2bp(베이시스포인트) 오른 4.644%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도 2bp 오르면서 4.989로 5%에 육박했다.제네럴모터스(GM)와 오디오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SPOT), GE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비트 앤드 레이즈로 주가가 각각 5%, 13%, 4%씩 올랐다. 운송업체 UPS와 소비재 업체 펩시코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하락했다.증시 폐장후에는 테슬라(TSLA)가 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며 수요일에는 메타플랫폼(META)이 실적을 발표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L)과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한다. CNBC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최근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매도 이후 하락한 기술주를 다시 매수하고 있다. 기술주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해 부진했다.비트코인은 미국 시장에서 0.6% 하락한 66,115.04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더는 0.4%하락한 3,177.36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되면서 국제 석유도 이틀 연속 안정세를 보여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0.4% 하락한 배럴당 81.54달러, 브렌트유도 0.4% 내린 86.58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2,313.68달러로 전 날에 이어 또 다시 0.6% 하락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