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노동문제가 국제노동외교가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지난해 12월9일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제79차
ILO총회에서 한국의 노.사.정대표들은 조약의 비준여부및 노동환경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알리고 있고 전노협 업종회의 전교조등
재야노동단체들은 3자개입금지등의 노동현실을 내세워 우리 정부를
집중공격하고 있다.

이번 총회(3 23일)에 노.사.정대표 30명을 보낸 정부에 맞서 법외단체로
구성된 ILO노동자 공대위가 독자적으로 대표 6명을 파견,그동안 국내에서의
충돌이 국제노동무대에까지 번지고 있는것이다.

지난82년부터 우리나라는 정부 5명,사용자 2명,근로자 2명 내외의
대표단을 옵서버자격으로 ILO총회에 참석시킨적은 있으나 법외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는 전혀 없었다.

현재 ILO가입을 계기로 노.사.정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것은
조약비준 범위와 이에따른 국내 노동관계법의 개정방향이다.

정부는 1백72개협약중 비준대상을 1백30개로 잡고 ?국내법과 저촉되지
않는 협약?국내법의 일부 개정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협약?국내법과
현저하게 저촉되는 협약등으로 나눠 노.사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후
연내에 일부 조약을 비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가능한 협약을
우선 비준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노조활동보장및 복수노조 인정등의
협약비준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정동우차관등 정부대표들은 "외국 노동단체들의 왜곡된 시각과
오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라는 영문책자를 제작,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는등 노동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맞서 법외단체인 전노협관계자들은 교원노조및 공무원노조금지
복수노조 설립금지등이 ILO기본정신인 결사의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우리
정부를 ILO에 제소하고 이들 규정의 부당성을 외국 노동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제언론연맹및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대표단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한
권영길업종회의의장과 최교진전교조부위원장등은 국제자유노련(ICFTU)및
일본노총(RANGO)국제공익노련(PSI)등의 관계자들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등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으고있다.

한국노총의 박종근위원장등 노동계대표들은 정부대표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때문에 대정부 공격을 삼가면서도 법외단체의 공무원노조허용및 노조의
정치활동인정등의 주장에는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관련,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령이 이미
조약의 70%정도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라며 "행정능력및 국내 여건을
감안해 협약을 비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LO는 제1차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근로조건개선및 단체교섭 확대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이며 현재 국제기구중 유일하게 정부와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엔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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