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지난 4월1일부터 콜금리를 연15%이내로 규제한뒤 콜거래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잔기준으로 3월의 콜거래규모는
10조6,000억원선이었으나 콜금리규제뒤인 4월에는 9조1,300억원으로
줄었으며 5월에는 8조1,200억원에 그쳐 3월에 비해 2조5,000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콜거래규모가 줄고 있는 이유는 콜금리규제에 따라 단기
여유자금이 수익률이 더 높은 거액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로 몰리는 것말고도 상당규모의 콜거래가 콜금리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사이의 직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콜금리규제는 겉으로는 금리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금흐름의 인위적인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콜거래가 줄어 지준부족에 허덕이던 은행권은
대출을 줄일수밖에 없는데 이는 회사채발행규제로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큰 타격을 준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회사채발행을 하려해도 보증을 받기 어려워 은행대출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큰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금리체계의 혼란이다. 재무부가 금리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한뒤 규제여부와 강도에 따라 중개어음,CD,RP등의 금리가
들쭉날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금이동이 부산하다. 그결과
금융자산운용이 단기화되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물가상승 정치불안 고성장에 따른 높은
기대투자수익률등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금리규제를 통한 정부의 인위적인
"자금몰이"가 금융시장왜곡을 부채질하고 있다.

끝으로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규제가 약해지거나
취소되는 일이 잦아 정부규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고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개어음금리의 규제취소와 콜거래중개의 BBS(Blind Brokerage
System)도입에 따른 소동을 꼽을수 있다.

물론 비효율적인 시장거래가 적지않게 있을수 있으나 높은
물가상승,과속성장,재정팽창등의 큰 줄기를 바로 잡지 않은채 인위적인
규제만 가지고는 금융시장을 정상화할수 없다. 금융시장개방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지금 행정규제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탁상행정은 금융자율화의 대세에 정면으로 거슬리는 시대착오적
행정만능주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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