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교육위원 자격요건강화등을 주요내용
으로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과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등을 촉구
하는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교육위원의 선출은 기초의회의 추천없이
광역의회에서 직접 선출토록하고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에 교육연구경력을
추가하는 한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또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위상이 약화된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교육학계에 관한 조례안및 지방재정교부금등 중앙에서 배정한
교육비예산은 교육위원위에서 심의의결하도록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이와함께 현행 교황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주요직능단체장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교육감후보추천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토록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학예사무에 관한 대표권을 주도록 요구했다.

자문회의는 이밖에 지방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 11.8%에서 15%로 올리는한편 초.중등학교및 유치원의
용지확보,공립중등교원봉급부담확대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부담
책임한계의 법제화를 건의했다.

"고등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자문회의는 대학교육체제를 학술교육과
전문교육지향으로 다양화 특성화하는 한편 전문대와 실업계고교를 연계한
5년과정의 설치등 고등교육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빠른 시일내에 대학입학전형을 각대학별로 완전자율화하고
학생정원책정등 학사관리에도 자율권을 부여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