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통화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4.4분기,특히 12월에 집중되고있는 점이 그중 하나다.
이는 정부부문을 통한 대규모의 본원통화공급을 연말부터 다음해 초반까지
금융부문에서 무리하게 흡수해야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해외부문도 국제수지가 흑자를 보일때 통화채발행을 누증시켜 통화관리에
부담을 준다. 금융부문을 통한 조절도 현실적으로 정책금융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시중유동성 조절수단으로는 미흡한 형편이다.
또 은행대출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은행권별 자금수급의 불균형등으로
인해 지급준비금의 조절을 통한 은행여신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또 전체금융에서 은행의 비중이 크게 낮아져 총통화의 변동과
최종수요간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각종 금융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있지 않아 통화량변동과 최종수요의 연관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점도 지적할수 있다.
이같은 통화관리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금리자유화이다.
현재 통화정책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은행대출의 만성적
초과수요,금융시장의 유기적 연계미흡 등이 모두 금리규제의 직.간접결과로
발생한 것이기때문이다.
물론 금리자유화의 본격적 시행에는 능력에 맞는 적정성장유지로
인플레율과 기대수익률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
보다 좁은의미의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선 본원통화의 조절능력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
산업정책 위주로 돼있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도 개편이 요구된다.
자동지원방식으로 되어있는 제도금융을 점진적으로 감축,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로 전환해야한다. 재할인총액한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통화및 본원통화 공급전망에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은행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할수 있다.
또한 단기적 통화조절수단으로서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해선 좁은
의미의 여건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15조원에 이르는 통화안정증권의 상환부담을 제도금융등의 축소를
통해 상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족한 재원을 시장가격에 의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관행을 확립,공개시장조작 대상이 되는 국채시장을
육성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