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서는 연간증가율목표의 일정범위를 설정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정책금융을 대폭 축소하고
추경편성을 지양,통화공급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해야 할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29일 열린 "통화신용정책의 당면과제및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좌승희KDI연구위원은 한은의 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은 특수은행과
재정투융자에서 전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공급목표와 관련,총통화(M )를 중심지표로 삼아 연간 억제목표와
분기별목표를 엄격하게 지키는것은 방만한 통화운용의 소지를 막을수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경직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실물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못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통화증가율목표의 장점을 살리되 연간목표율범위를 설정하고
분기별 또는 월별변동을 허용하는 신축적인 관리방식을 택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태 한은자금부 부부장은 자동지원방식으로
되어있는 제도금융을 감축하기 위해 은행별 재할인총액한도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부부장은 재할인총액한도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본원통화공급전망에
따라 은행에 대한 중앙은행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다시 영업규모및
종류별 대출실적등을 감안해서 은행별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할수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말에 재정지출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하고 같은 연도안에서도 계절적 불균형을 줄여갈 것을 촉구했다.
이부부장은 또 통화신용정책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관련,한은이 본원통화를 조절하기위해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
수단인 통화채 발행금리가 연13%,국공채의 환매조건부매매금리가 연13
13.5%로 실세금리보다 낮아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리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개시장조작대상
국공채금리를 실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을 필요한 경우
부족재원을 시장가격에 의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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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한봉수상공부장관은 29일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회담을 갖고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고위급
사전협의를 강화키로 했다.
한장관은 이날회담에서 앞으로 한미관계는 산업기술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돼야한다고 전제,통상마찰이 이같은 협력관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상마찰을 예방하는 협의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힐스대표는 이에대해 한미통상관계가 최근들어 급속히 개선되기는 했으나
통신 쇠고기수입개방협상등은 조속히 타결되도록 한국측이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힐스대표는 한국은 지적소유권분야에서 우선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한미양국이 산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내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가 보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 한국측에서는 한장관과 유득환제1차관보등이,미국측은
힐스대표외에 모스코 부대표,레너드 컨던 농업담당부대표보,낸시 아담스
부대표보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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