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준 특허청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보호 제도가 크게 강
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4월 한국을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감시
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한단계 높여 지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
명했다.
김태준 특허청장은 오늘 아침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
회의소 주최 한미 지적재산권관련 간담회에 참석,한국은 지난해 영업비
밀보호법을 제정하는등 최근들어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했으
며,앞으로도 우리 경제수준에 걸맞은 새 지적재산권보호 제도를 마련하
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특허청장은 그러나 한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미국이 지난
4월29일 한국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상향지
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미국은
올해들어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외에 반도체칩보호와 컴퓨터무단복제 금
지법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