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 신규투자사업은 물론 앞으로는 핵심기술및 부품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발계획수립과 대상기업선정에 직접개입하는등 투자조정
시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투자다각화나 개발의욕위축등을 초래할수있고 자의적 조정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화학 신규투자조정과
전자핵심기술및 부품개발계획(일렉트로 21프로젝트)등에 이어 ?설계와
공동애로기술등 기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 국산화계획 ?케이블TV기기부품
국산화계획등도 민간자율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발대상과
지원업체를 선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와관련,상공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자금을
배정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부부품은 중복개발되는가 하면
일부기술은 희망자가 없어 계속 수입에 의존하는등 산업기술개발정책이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국가경제나 산업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사업은 대상선정에서부터 양산화단계에
이르기까지정부가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기본입장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미 추진중인 공업기반기술이나 9백19개
생산기술개발사업,각종 부품소재국산화계획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내년부터는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제외시키고 양산화가 가능한 기업이
전담토록 개발및 지원대상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주요기술개발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는 동시에 품목별로 수요자협의회를 구성해
국산개발품을 우선 구입토록하는등 적절한 수요를 확보시킬 계획이다.
또 투자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자의적인 조정으로 부작용이 빚어지지 않도록
개발희망기업간에 사전에 의견을 조정토록하고 수요업체가
개발대상품목이나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토록하는등
민관사전협의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같이 정부가 투자계획에 직접개입할 경우
경쟁제한으로 개발의욕이 위축되거나 투자다각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기득권자 우선논리가 작용해 신진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될
소지가 있고 만일 정부가 조정한 투자계획이 실패할 경우 해당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수도 있다고 지적,투자여부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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