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서.호남고속전철과 인천 광주지하철건설사업등 대형투자사업의
시행시기를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24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세수증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 되는데다 소득보상적 지출수요가 대폭 증가해 사업비
가용재원이 올해 수준을 넘지못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공약사업등 15개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내년도 순사업비 재원이 9조5천억원수준에 그칠 전망이나 이미
착수한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 서해안고속도로 새만금방조제등에만
약6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신규대형사업의 착수시기를 가능한한
내년이후로 미룰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부예산에서 총사업비의 30%를 지원키로 했던
5조원규모의 인천과 광주지하철사업의 착수시기와 연도별 투자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또 동서및 호남고속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토지투기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내년 예산편성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로 착수할 대형사업은 물론 영종도신공항 서해안고속도로등 이미
착수한 사업도 노선변경과 연도별 투자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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