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21일 대폭적인 농산물보조금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동농업정책(CAP)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12개 EC국가가 합의한 보조금감축폭은 미국이 EC에 요구한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6년간 질질끌고 있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극적인
해결의 돌파구를 찾게됐다. UR협상은 농업보조금감축수준을 둘러싸고
미국과 EC가 팽팽히 맞서 지금까지 타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해왔다.
EC농업장관들은 4일간의 철야회담끝에 이날밤 농산물과잉생산규제와
토지보호를 위해 EC곡물가격을 현재의 t당 1백55ECU(1백93달러)에서 오는
95 96년까지 1백10ECU(1백37달러)로 29%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곧
1천만 EC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보조금을 29% 줄인다는 의미이다. ECU는
유럽공동통화단위로 1ECU는 1.25달러.
그대신 경작지의 15%를 휴경하는 농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을 주기로했다.
장관들은 또?외국농산물수입관세를 t당 45ECU로 유지?우유생산쿼터를 95
96년까지 3%축소?버터가격의 5%인하에 합의했다. 이밖에?쇠고기보장가격을
3년안에 15%인하하고?잎담배생산상한선을 94 97년중에 연간 35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농산물수출보조를 물량기준 24%,금액기준 36% 줄이도록
돼있는 UR협상최종안에 근접하고있다.
미국은 작년12월에 완성된 이 UR최종안을 대체적으로 수용했으나 EC는
완강히 거부했다.
EC는 UR협상최종안에 들어있는 농업보조금삭감률이 너무 높다며 낮출것을
요구했고 이에대해 미국은 "안된다"고 버텨왔다.
이번에 EC가 CAP개혁안합의를 통해 UR농산물협상에서 한발 양보함에 따라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양보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UR협상의 7개분야중 관세인하,GATT조문개선,반덤핑규정등 5개분야는
1백8개협상국간에 합의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와 통신 해운
금융등 서비스시장개방분야는 미.EC의 대립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서비스시장개방문제와 관련,자국시장을 활짝 열수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농산물분야와 함께 UR협상타결을 방해하고있다.
미국이 EC의 농업보조금축소양보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비스시장개방분야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한다면 전체UR협상은 의외로
손쉽게 타결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상관계전문가들은 이번 EC의 CAP개혁안합의로 미국도 다른 분야에서
양보조치를 취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따라서 UR협상이 오는 7월초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이전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정훈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