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영변에 건설중인 "방사능화학실험실"을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은 이 공장이 핵재처리공장으로 전용될 수 있는
방대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은 스스로 핵재처리 기술을
개발중이고 이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영변의 "실험실"은 그 이름을 어떤것으로 붙였든
핵재처리시설이다.
지난 1월20일 남북한이 공동발표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제 북한당국은 이미 발효단계에 있는 비핵화 공동선언의 규정에 따라 이
핵재처리시설을 조속한 시일내에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에서는 보유중인 핵물질과 생산시설을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북한이 갖고있는 핵시설을 과연 평화목적인지의
여부를 세계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지체없는 남북상호검증을 실시하여 한반도에 진정한 비핵화가
실현될수 있는 신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북한당국의 성의를 촉구한다.
임재복(서울시 도봉구 도봉동81의1) 각종 공익사업 국민지원 필요
최근 경제발전과 의식주향상에 따른 에너지의 수요급증과 무분별한
과소비행태로 에너지위기를 맞아 언론의 보도와 우려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느낀바를 말하고자 한다.
전력 통신 상.하수도 도로등의 공공설비는 고정설비투자이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막대한 재원및 부지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지속적
투자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작금 공익사업의 현실은 지역이기주의와 이해집단의 반대및
방해등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일선 공직자로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경이다.
우리고장 우리마을 내집앞은 안된다는 편견과 터무니없는 상식이하의
보상과 조건제시,일부 반대만을 위한 불순급진과격세력의 사주등 잦은 진정
투서 소송등으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상실과
국민조세부담의 가중등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국민모두가 직접
피해자임을 알아야 한다.
일본국민들은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개인보다 전체의 이익에 우선하여
소수의 불편과 최소한의 손해는 감내하고 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가시적이고 소아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나라의 부강과
민족의 도약을 위해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폭넓은 국민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는 경제와 생활의 원동력이다. 에너지위기는 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것을 공감하여 비생산적소비를 지양하고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하겠다.
아무쪼록 지역사회와 국민들은 우리조상들이 위기와 난국을 대동단결로
극복했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한다.
최상학(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5 한전 지중선사업처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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