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보다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실시키로 했다.
22일 재무부에 따르면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인세율의 일률적인
하향조정은 유망기업과 한계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아 유망기업의 중점육성이라는 경제정책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당초에 검토했던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율의
하향조정대신 시설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세금을 선별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제개편방안을 상반기중 확정,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또 전경련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경감시켜줄것을
주장한것과 관련,대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법인세란 이익이 난 기업을
대상으로 한것인 만큼 기업경영난을 이유로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으로 세출예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세금경감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