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 3개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협상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개국협상실무팀은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지난14,15일 이틀간
철야협상을 벌인데 이어 이번주에는 워싱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22일로 예정된 3개국 통상장관회담에 최종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게 협상실무자들의 얘기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협상의 마지막 장관회의가 될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협상이 급진전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칼라 힐스
USTR(미무역대표부)대표가 파리에서 열린 OECD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NAFTA협상때문이라는 것.
NAFTA협상이 이처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백악관이 최근 이협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도록 협상팀에 지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백악관은 그동안 이협정체결에 반대의사를 표명해온 노동계및
환경보호론자들의 표를 의식,금년내 협상타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들어 협상타결이 선거전에 유리하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11월 대통령선거이전에 협정에 대한 의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에 의해 적어도 3개월내에 의회에 협정안을
보내야 되기때문에 5월 들면서 협상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법률적인 손질을 거쳐 협정문안을 작성하는데는 보통
한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이달내에 타결을 지어 6월말이나 7월초까지
협정안을 의회로 송부하겠다는 것이 백악관의 생각이다.
백악관이 금년내 타결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교착상태가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시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무역질서를 좌우할 이 두가지 협상이 모두 금년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외교의 실패라는 비난을 선거전에서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회가 보호주의무역법안을 추진할때마다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 미행정부로서는 NAF-
TA협상의 박차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또 부시는 유권자수가 많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주에 남미계 유권자들이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이용,이협상타결로 이들 남미계유권자의
표를 끌어들이는 것이 선거전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대통령후보인 클린턴이 이 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의 비난을 어느정도 희석시킬수 있다는 계산도 금년내
타결쪽으로 선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협상이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3개국관리들의 입을 통해
언론에 간간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결과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적소유권 수송 투자 통신등에서 최근 협상이 타결을 보이고 있고
농산물 섬유 자동차등은 아직 미해결된 문제가 남아있다는게
협상실무자들의 얘기다.
자동차의 경우 협상의 80%가 타결됐으나 원산지규정을 놓고 아직 이견을
보이고있다.
현지부품조달비율을 60%로 한다는데는 대체적인 합의를 으나 엔진
트랜스미션등 주요부품을 북미내에서 조달해야한다는 문제와 이에대한
비율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농산물의 경우 캐나다가 낙농등 일부품목의 관세및 쿼터철폐를
반대하고있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섬유역시
3개국이 모두 다른 입장을 보이고있어 협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관계자들은 섬유와 농산물은 3개국의 입장이 얽혀있어 실무협상보다는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