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대법원의 고유기능인 법률해석
등 법률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허가제''부활 등 법원 재판기능상의
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중이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대 법대 송상현교수에게 의뢰한 "법원 심급구조의
개편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넘겨받아 판례 변경과 법률해석등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90년 폐지된 상고허가제를
재도입하되,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문, 답변서등 서류심사만으로
상고허가를 결정, 대법관들의 사건부담을 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등
법률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건등 중요사건 에 대한 판례 통일및 법률해석의
일원화를 기할 방침이다.